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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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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9 (Prohibition of Sale and Use of Products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Without Safety Verification Markings)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or오 lessor레서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not낫 sell셀 or오 lease리스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atð댓 lack랙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or오 import,임포트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store스토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2) A어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or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not낫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letes딜릿츠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foundf파운드 in인 theð더 cyber사이버 mall몰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requiresr리콰이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clients클라이언츠 to투 enter엔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akes테이크스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atð댓 lack랙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③ 제18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not낫 use유스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atð댓 lack랙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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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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