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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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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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안전확인시험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on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model마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