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affix,애^f픽스 to투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rkings마킹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has해즈 not낫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r오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shall섈 not낫 affix애^f픽스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to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3)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ells,셀즈 leases,리시즈 or오 intermediates인터미디잇츠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ver오우^v버 the^ð디 Internet인터넷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letes딜릿츠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found^f파운드 in인 the^ð더 cyber사이버 mall몰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requires^r리콰이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clients클라이언츠 to투 enter엔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akes테이크스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cts액츠 as애즈 an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ost포우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ebsite웨브사잇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know노우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