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7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 각 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used유즈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ose^ð도우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applies.어플라이즈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8>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