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1. 연구ㆍ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hibition,엑서비션 and앤드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for^f포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3. Where웨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4. Where웨어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which위치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conformity;컨^f포머티

5.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ith위^ð드 testing테스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conformity;컨^f포머티

6.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6. Where웨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hose후즈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re아 parallel페^r럴렐 imported;임포티드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