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afety Certification Bodi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affairs,어^f페어즈 it잇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affairs어^f페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5.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6.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6.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4),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records;^r러코즈

7.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granted그^r랜티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factory^f팩터^r리 audit오딧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8.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9.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granted그^r랜티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10.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10.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fees^f피즈 exceeding익시딩 or오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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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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