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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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issued이슈드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model마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