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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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2) A어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or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not낫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letes딜릿츠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found^f파운드 in인 the^ð더 cyber사이버 mall몰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requires^r리콰이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clients클라이언츠 to투 enter엔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akes테이크스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at^ð댓 lack랙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③ 제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not낫 use유스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at^ð댓 lack랙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