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정기검사)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대상, 검사원의 성명,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한 실적이 있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정기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least리스트 7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fail^f페일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prior프^r라이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wing오우잉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④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한 제품의 검사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6)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failed^f페일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7)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