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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전문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5 (Specialized Committees)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1)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consumer컨수머 products:프r라덕츠

1.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과 관련된 기술적 검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2. 안전기준 관련 국내외 문헌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literature리터r러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3. 특정 제품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a어 specific스퍼시f픽 product프r라덕트 fallsf폴즈 under언더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consumer컨수머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consumer컨수머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questsr리퀘스츠 review.r리v뷰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표준 관련 담당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consumer컨수머 products.프r라덕츠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⑥ 전문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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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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