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1. 법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1, 2, 4, 6, or오 8 through^θ쓰^r루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onths;먼^θ쓰

2. 법 제40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3, 5, or오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not낫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collection컬렉션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onths.먼^θ쓰

1. 법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1, 2, 4, 6, or오 8 through^θ쓰^r루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onths;먼^θ쓰

2. 법 제40조제2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3, 5, or오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not낫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collection컬렉션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onths.먼^θ쓰

1. 법 제40조제3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3) 1, 4, or오 6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onths;먼^θ쓰

2. 법 제40조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3) 2, 3,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not낫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collection컬렉션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onths.먼^θ쓰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not낫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collection컬렉션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onths;먼^θ쓰

2. 법 제4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4)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1. 법 제40조제5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5) 1, 2, 5, or오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onths;먼^θ쓰

2. 법 제40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5)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not낫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collection컬렉션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onths.먼^θ쓰

1. 법 제40조제6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6) 1, 4, or오 6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onths;먼^θ쓰

2. 법 제40조제6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6) 2, 3,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not낫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collection컬렉션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onths.먼^θ쓰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명령의 사유 및 내용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3. 이행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4. 제조업자명과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name,네임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and앤드 model마들 name;네임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프^r라덕트

1. 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1 through^θ쓰^r루 5;

2.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법 제40조제9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위해 사실의 공표, 교환, 환불 또는 수리와 위해성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zard해저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refund,^r리^f펀드 or오 repair^r리페어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zard.해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