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보고사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8.6.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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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8.6.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