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과태료)

1. 제12조제8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8)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1의2.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3);

2. 제20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의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urchased퍼치스트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3);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5);

4.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by바이 proxy프^r락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workload워클로우드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xy프^r락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6)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5.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ㆍ제출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false^f폴스 records,^r러코즈 or오 has해즈 not낫 preserved프^r러저^v브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records;^r러코즈

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7. 제26조제2항의 변경등록 중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mong어멍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8.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articles;아터클즈

9. 제36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0.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r오 (2).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2.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14 (1) (excluding익스클루딩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제12조제7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7)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r오 Article아터클 13 (4),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false^f폴스 records,^r러코즈 or오 has해즈 not낫 preserved프^r러저^v브드 records;^r러코즈

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4.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ossessed퍼제스트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8);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6.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

6.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who후 has해즈 not낫 requested^r리퀘스티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4);

7.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r오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easures메저즈 by바이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or오 has해즈 given기^v븐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5);

8. 제2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1;

9. 제2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safe세이^f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2;

10.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dismissed디스미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1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ancelled캔슬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safe세이^f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5);

12.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4, or오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