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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8 (Targets of Emergency Measures, etc.)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으로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1.25>

(1)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target타깃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use유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residentialr레지덴실 use)유스 owned온드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a어 near-poor니어-푸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2.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1 throughθ쓰r루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6.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aternal머터늘 and앤드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7.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세대주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many메니 children칠드r런 (meaning미닝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combined컴바인드 on안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8.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b)비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c)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d)디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e)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f)에f프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Thereofð데r러v브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g)지 Mental멘틀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h)에이치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i)아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

1. Work워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누전ㆍ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하는 일시적인 전기사용 제한조치

2. Temporary템퍼r레r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use유스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disasters디재스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electric일렉트r릭 leakage,리커지 short쇼트 circuits,서컷츠 etc.엣세터r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대한 교체 및 보수 공사

3.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pairr리페어 work워크 on안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low로우 voltagev보울터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전기공급의 중단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긴급한 경우

(a)어 Where웨어 enormous이노머스 damage대머지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or오 urgency얼전시 exists이그지스츠 owing오우잉 to투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etc.엣세터r러

나. 전기설비가 멸실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b)비 Where웨어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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