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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7 (Electrical Safety Inspection of Facilities Used by Many People, etc.)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이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으로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Theð더 "pistol피스틀 shooting슈팅 rangesr레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istol피스틀 shooting슈팅 rangesr레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hooting슈팅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hooting슈팅 Rangesr레인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indoor인도 shooting슈팅 ranges,r레인지즈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2) Theð더 "golf갈f프 practice프r랙티스 rangesr레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olf갈f프 practice프r랙티스 rangesr레인지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o투 practice프r랙티스 golf갈f프 by바이 creating크r리에이팅 one원 or오 more모 separately세퍼r러틀리 partitioned파티션드 spaces스페이시즈 indoors인도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creens스크r린즈 and앤드 projectors).프r러젝터즈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3)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④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1.29, 2025.11.25>

(4)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ct액트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2.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3.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3. Large라지 discount디스카운트 stores,스토즈 specialty스페셜티 stores,스토즈 department디파트먼트 stores,스토즈 and앤드 shopping샤핑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4.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시설

5.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a)어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시설

6.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bath배θ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시설

7.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ostnatal포우스트네이틀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Maternal머터늘 and앤드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8.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8. Facilitiesf퍼실러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고시원업: 구획된 공간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a)어 Gosiwon거시원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lodging라징 or오 lodging라징 and앤드 meals밀즈 in인 a어 partitioned파티션드 space스페이스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learners러너즈 can캔 study스터디

나.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구획된 공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b)비 Telephone텔러f폰 roomr룸 and앤드 videov비디오 chat챗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partitioned파티션드 space스페이스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onversing컨v버싱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uch서치 as애즈 telephones,텔러f폰즈 televisions,텔러v비전즈 monitors,마너터즈 or오 cameras캐머r러즈

다.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 형태의 방 또는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c)시 Sleeping슬리핑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beds베즈 (including인클루딩 cots),캇츠 capsule-type캡슬-타이프 rooms,r룸즈 or오 other어ð더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stingr레스팅

라.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d)디 Cola-tech코울라-텍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customers커스터머즈 can캔 dance,댄스 in인 which위치 sale세일 of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is이즈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마. 방탈출카페업: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e)이 Escape이스케이프 roomr룸 cafe커f페이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fering오f퍼r링 a어 game게임 of어v브 escaping이스케이핑 a어 roomr룸 within위ð딘 a어 limited리머티드 time타임

바. 키즈카페업: 다음의 영업

(f)에f프 Kids키즈 cafe커f페이 business:비즈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1) Theð디 other어ð더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atð댓 offers오f퍼즈 play플레이 to투 children칠드r런 (meaning미닝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hildren's칠드r런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an앤 indoor인도 space스페이스

2)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2) A어 business비즈니스 equipped이큅트 indoors인도즈 with위ð드 children's칠드r런즈 play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lay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item아이텀 1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3) A어 rest-arear레스트-에r리아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hatð댓 offers오f퍼즈 play플레이 to투 children칠드r런 in인 an앤 indoor인도 space스페이스 and앤드 incidentally인시덴털리 sells셀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foodf푸드

사. 만화카페업: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g)지 Comic카믹 book북 cafe커f페이 business:비즈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with위ð드 a어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books북스 such서치 as애즈 comic카믹 books.북스 However,하우에v버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only온리 rentsr렌츠 out아웃 or오 sells셀즈 books북스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1) A어 rest-arear레스트-에r리아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2)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2)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어 number넘버 of어v브 partitioned파티션드 roomsr룸즈 indoors인도즈 or오 installed인스톨드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structures스트r럭처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book북 reading,r리딩 restr레스트 space,스페이스 etc.엣세터r러

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9. A어 private프r라이v벗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ut-of-School아웃-어v브-스쿨 Tutoring투터r링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n앤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a)어 An앤 institute인스터툿 with위ð드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b)비 An앤 institute인스터툿 with위ð드 an앤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300 persons퍼슨즈 or오 more모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occupancy")아큐펀시

다. 하나의 건축물에 수용인원 300명 미만의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각 학원 수용인원을 합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c)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institutes인스터툿츠 with위ð드 an앤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fewerf퓨어 thanð댄 300 persons퍼슨즈 in인 one원 building,빌딩 an앤 institute인스터툿 whose후즈 combined컴바인드 total토우틀 occupancy아큐펀시 is이즈 300 persons퍼슨즈 or오 more모

10.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10.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senior시니어 citizen시터즌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visitingv비지팅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visitingv비지팅 bathing베이ð딩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

11.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자가용전기설비로 한정한다)

12.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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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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