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99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Applying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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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98 (2) through^θ쓰^r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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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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