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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사업법 › 제11장 보칙

전기사업법 제97조(수수료)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97 (Fees)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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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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