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96-5 (Display of Charging Rates)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1)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business operator shall display charging rat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충전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o increase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promote competition, and make charging rates appropriat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disclose the charging rates of electric vehicle charging business operators within a scope that does not infringe trade secre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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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