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ts퍼밋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permits퍼밋츠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or오 split스플릿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other어^ð더 usage유서지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supply서플라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upply서플라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16-3;

6.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supply서플라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24-2;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air^r리페어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for^f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9의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9-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9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9-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10.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Operation아퍼^r레이션 Rules^r룰즈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Market마킷 Operation아퍼^r레이션 Rules;^r룰즈

11.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nual애뉴얼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ower파워 system시스텀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and앤드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1의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5);

12.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13.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uctural스트^r럭처^r럴 reform^r러^f폼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such서치 as애즈 introducing인트^r러두싱 a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system시스텀 in인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1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15.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quests^r리퀘스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