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8.6.12>

(1)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유저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reach,^r리치 or오 unable어네이블 to투 hold,호울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give기^v브 them^ð뎀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respond^r리스판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erve서^v브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30>

(4) Where웨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f이^f프 no노우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was워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if이^f프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5)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