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55 (Guarantee of Status of Members)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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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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