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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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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제6장 전기위원회

전기사업법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54 (Qualifications of Members)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law,로 economics,에커나믹스 business비즈니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lectrical일렉트r리클 engineering,엔저니r링 or오 another어너ð더 electricity-related일렉트r리서티-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n앤 officially어f피셜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has해즈 been빈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standing스탠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electricity-related일렉트r리서티-r릴레이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n앤 electricity-related일렉트r리서티-r릴레이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n앤 electricity-related일렉트r리서티-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consumer컨수머 protection-related프r러텍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2)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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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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