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54 (Qualifications of Members)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The members of the Electricity Commission shall be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1. A person who is or was a public official of Grade III or higher;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A person who is or was a judge, prosecutor, or attorney-at-law for at least 10 years;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A person who majored in law,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electrical engineering, or another electricity-related field at a university and is or was an associate professor or higher at a school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or an officially recognized research institute, or has been in an equivalent position for at least 10 years;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A person who has been a representative or standing officer of an electricity-related enterprise for at least five years, or who has at least 15 years of experience in an electricity-related enterprise; and
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A person who has at least 10 years of experience in an electricity-related organization or a consumer protection-related organization.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2) The periods of service in paragraph (1) 2 and 3 shall be aggregated.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shall be three years, and they may be re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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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