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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법 › 제6장 전기위원회

전기사업법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53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the Electricity Commission)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1)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airf페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and앤드 to투 adjudicate어주디케잇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2)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4)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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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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