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53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the Electricity Commission)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1) An Electricity Commission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o deliberate on matters concerning creating a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for the electric utility business, etc. and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electricity users, and to adjudicate disputes related to the electric utility business, etc.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2) The Electricity Commission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nine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and the number of memb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standing members.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 members of the Electricity Commission, including the chairperson,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 upon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4) A secretariat shall be established in the Electricity Commission to handle it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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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