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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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use유스 may메이 not낫 trade트^r레이드 power파워 he히 or오 she쉬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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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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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요관리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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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6)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power파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rade트^r레이드 power파워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stored스토드 in인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power파워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Operation아퍼^r레이션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⑦ 통합발전소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7) A어 virtual^v버추얼 power파워 plant플랜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trade트^r레이드 power파워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stored스토드 in인 a어 virtual^v버추얼 power파워 plant플랜트 in인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Operation아퍼^r레이션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