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허가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0.2.18>

(1)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that^ð댓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it잇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it.잇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0.2.18>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handling핸들링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articles,아터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8>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r리즌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urgent얼전트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if이^f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wing오우잉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date,데잇 purpose,퍼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