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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사업법 › 제2장 전기사업 › 제2절 업무

전기사업법 제21조(금지행위)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21 (Prohibited Acts)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2, 2020.2.4>

(1)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or오 have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may메이 harm함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or오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1.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1.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ata데이타 on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produced프r러두스트 at앳 power파워 plants플랜츠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nfairly언f페어리 formingf포밍 a어 high하이 power파워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2.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perform퍼f폼 or오 delaying딜레이잉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use,유스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use유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러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3. Unfairly언f페어리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learned런드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use유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orf포 one's원즈 own온 private프r라이v벗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unfairly언f페어리 harming하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other어ð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using유징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4. Unfairly언f페어리 calculating캘큘레이팅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atesr레잇츠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y바이 unfairly언f페어리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costs카스츠 or오 revenue;r레v버누

5. 전기사업자등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5. Acts액츠 thatð댓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such서치 as애즈 delay딜레이 in인 handling핸들링 by바이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6.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on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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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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