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1조(금지행위)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21 (Prohibited Acts)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2, 2020.2.4>
(1) Electric utility operators, etc. shall not engage in, or have a third party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that may harm fair competition in the electricity market or the interests of electricity users:
1.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1. Submitting false data on electricity produced at power plants to the Korea Power Exchange for the purpose of unfairly forming a high power trading price under Article 33;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2. Unfairly discriminating, or failing to perform or delaying the obligation to provide use, when providing use of electrical facilities for transmission or distribution;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러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3. Unfairly using information, etc. learned by providing use of electrical facilities for transmission or distribution for one's own private interests, or unfairly harming the business activities of other electric utility operators, etc. or the interests of electricity users using such information, etc.;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4. Unfairly calculating electricity rates or usage fees for electrical facilities for transmission or distribution by unfairly classifying costs or revenue;
5. 전기사업자등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5. Acts that significantly harm the interests of electricity users in the course of electricity supply, such as delay in handling by electric utility operators, etc.; and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6. Failing, without justifiable reason, to comply with instructions of the Korea Power Exchange on operation of the power system.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types and standards of the acts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