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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사업법 › 제2장 전기사업 › 제2절 업무

전기사업법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4.23]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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