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mmence커멘스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플랜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t퍼밋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4-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been빈 unable어네이블 to투 commence커멘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ecause비코즈 it잇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obtain어브테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took툭 over오우^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or오 split스플릿 or오 merged머지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allowed얼라우드 use유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r오 16 (1);

8.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2);

11.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11.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trade트^r레이드 power파워 only온리 through^θ쓰^r루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traded트^r레이디드 power파워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difference디^f퍼^r런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2.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as애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61 (1) through^θ쓰^r루 (5);

13.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ndled핸들드 accounting어카운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1); and앤드

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de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ailing^f페일링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5.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1. 법인이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6 or오 Article아터클 8 (2) 3;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1 or오 2.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rough^θ쓰^r루 10 and앤드 11 through^θ쓰^r루 14; and앤드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through^θ쓰^r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