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0조(벌칙)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or오 steals스틸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thereby^ð데어바이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thereby^ð데어바이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2).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perates아퍼^r레잇츠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thereby^ð데어바이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a어 failure^f페일려 in인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