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1조(벌칙)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t,퍼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3.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제28조를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ㆍ공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uel^f퓨얼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5.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traded트^r레이디드 power파워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32;

6. 삭제<2016.1.27>

6. Deleted.딜리티드 <2016.1.27>

7. 제70조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d대미지드 underwater언더워터 lines라인즈 or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ct액트 likely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