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2016.3.22>

(1) When웬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electrical일렉트^r리클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equipment이큅먼트 submits서브밋츠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hipment쉽먼트 volume^v발륨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2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hipment쉽먼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Form^f폼 No.노우 2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3.12.31, 2022.12.30>

(2)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charge차지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submitter서브미터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tter서브미터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③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3.22, 2022.12.30, 2025.10.1>

(3) When웬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electrical일렉트^r리클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equipment이큅먼트 submits서브밋츠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waste웨이스트 synthetic신^θ쎄틱 resin^r레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by바이 product프^r라덕트 group그^r루프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2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using유징 recycled^r리사이클드 waste웨이스트 synthetic신^θ쎄틱 resin^r레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Form^f폼 No.노우 2-2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