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Article 5 (Methods and Standards of Recycling by Product Group)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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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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