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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저작권법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81조(전송권)

Copyright Act, Article 81 (Right of Interactive Transmission)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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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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