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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저작권법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80조(대여권)

Copyright Act, Article 80 (Right of Rental)

음반제작자는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3.22,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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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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