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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26, 2023.8.8>

(1)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through^θ쓰^r루 35-4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01-3 through^θ쓰^r루 101-5, a어 work워크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does더즈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더 normal노믈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does더즈 not낫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prejudice프^r레저디스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디 author.오^θ써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work워크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1.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character케^r릭터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3.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and앤드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used유즈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work워크 as애즈 a어 whole;호울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4.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n안 its잇츠 current커^r런트 or오 potential퍼텐실 market마킷 or오 value.^v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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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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