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Copyright Act, Article 101-5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by Lawful Users)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possesses and uses a copy of a program with lawful authority may reproduce the copy to the extent necessary to guard against its loss, damage, deterioration, etc.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 A person who possesses and uses a copy of a program shall, upon losing the right to possess and use the copy of the program, destroy the copies made under paragraph (1), unless the holder of the author's economic rights in the program has expressed a particular intention otherwis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right to possess and use the copy of the program has been lost because the copy was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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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