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athering개^ð더^r링 evidence,에^v버든스 order오더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holds호울즈 or오 knows:노우즈

1.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or오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2.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hannels채늘즈 of어^v브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or오 convicted:컨^v빅티드

가. 다른 당사자

(a)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나. 다른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b)비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formerly^f포멀리 a어 relative;^r렐러티^v브

다. 다른 당사자의 후견인

(c)시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meaning미닝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privacy,프^r라이^v버시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다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제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ccept액셉트 as애즈 true트^r루 the^ð더 party's파티즈 allegations앨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법원은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특별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anyone,에니원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of어^v브 that^ð댓 party's파티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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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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