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27-4 (Issuance of Registration Gazettes, etc.)
①위원회는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0.8.4>
(1) Pursuant to Article 55 (6) of the Act, the Commission shall issue a registration gazette, or post the content of the registration gazette on its website, at least once every two months.
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The registration gazette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the matters list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7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