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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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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27-4 (Issuance of Registration Gazettes, etc.)

①위원회는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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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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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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