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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5(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제목개정 2020.8.4][제34조에서 이동 <2020.8.4>]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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