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저수지ㆍ댐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termines,더터먼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8, that^ð댓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as해즈 a어 high하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a어 disaster-risk디재스터-^r리스크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isk^r리스크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매너저 is이즈 not낫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a어 risk^r리스크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매너저 and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so소우 that^ð댓 necessary네서세^r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are아 taken.테이큰

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저수지ㆍ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ㆍ보강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 Where웨어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risk^r리스크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매너저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더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된 저수지ㆍ댐에 대하여는 각종 계측시설 또는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계측 및 관측을 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매너저 shall섈 install인스톨 measuring메저^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risk^r리스크 reservoirs^r레저^v브와즈 or오 dams,댐즈 and앤드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measure메저 and앤드 observe,어브저^v브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저수지ㆍ댐관리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주민대피 등 재해대책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8.6.12>

(4)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매너저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이 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5) Where웨어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risk^r리스크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⑥ 제5항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16>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isk^r리스크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7)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bear베어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isk^r리스크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