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위탁시행자)

Act o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Article 10 (Entrusted Implementers)

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9>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isk^r리스크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6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6)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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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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