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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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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2장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합동안전점검)

Act o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Article 8 (Joint Safety Inspection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수지ㆍ댐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s.매너저즈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 할 대상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joint조인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실시결과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or오 order오더 corrections커r렉션즈 by,바이 theð더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매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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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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