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합동안전점검)
Act o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Article 8 (Joint Safety Inspection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수지ㆍ댐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1) Where necessary for the safety of reservoirs and dam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conduct safety inspections jointly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eservoir and dam managers.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 할 대상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facilities subject to joint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실시결과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3)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it necessary for the safety of reservoirs and dams as a result of the joint safety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may recommend improvements to, or order corrections by, the reservoir and dam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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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