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안전점검)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매너저 shall섈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난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 Where웨어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매너저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ecure시큐어 safety,세이^f프티 it잇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3)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매너저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