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Act o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Article 2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Mayors/Do Governors or entrust it to related institu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12>
(2) A Mayor/Do Governor (excluding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 redelegate part of the authority delegated under paragraph (1) to the head of a Si/Gun/Gu,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