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비밀유지)
Act o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Article 27 (Maintenance of Confidentiality)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A person who has conducted or is conducting safety inspections, precision safety diagnoses, or joint safety inspections under Articles 7 and 8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at work or use them for purposes other than their intended purpos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it necessary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reservoirs and d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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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