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필요한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매너저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action액션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reduce^r러두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of어^v브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those^ð도우즈 Acts액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5년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처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매너저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action액션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revise^r리^v바이즈 it.잇

③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dams댐즈 for^f포 which위치 emergency이머전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are아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reviewed^r리^v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4)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review^r리^v뷰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emergency이머전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⑤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When웬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dam댐 manager매너저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reviews^r리^v뷰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action액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emergency이머전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emergency이머전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