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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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비사업시행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해당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재해예방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5)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