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 When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계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정비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맞게 준공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mpletion.컴플리션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일부터 정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mpletion컴플리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ifted리^f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