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4-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Central Disaster Psychological Recovery Support Team)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Team")팀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범정부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 개선ㆍ정비

1. General제너^r럴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government-wide거^v버먼트-와이드 disaster디재스터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2. 관계부처 공통의 심리회복지원 표준지침 마련 및 보급

2.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common카먼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Building빌딩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4. Building빌딩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심리회복지원의 기초 조사

5.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6.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6.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7.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활동 지원

7.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Disaster디재스터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Teams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이 조에서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Team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eam팀 head"헤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Team팀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up업 to투 30 team팀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team팀 head.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③ 중앙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Team팀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2. 심리회복지원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3. 심리회복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4.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team팀 head헤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④ 중앙심리지원단의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Team.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a어 meeting미팅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Team,팀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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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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